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김형준 / 명지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. 민주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먼저 주제어 영상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그야말로 갑론을박입니다.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적인 당론을 따르지 않아서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헌법 원칙과 국회법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이른바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들은 오늘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.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. 더불어민주당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합니다.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일단 지금 민주당은 원칙 없는 징계다.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. 2002년도 당시에 국회법을 바꿨습니다. 지금 많이 나오는 124조 2항, 자유투표 규정인데요. 국회에는 자신이 속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.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겁니다. 그때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면서요. 그런데 2002년도에 만든 법이고 더 나아가서 헌법 제46조 2항.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한다. 이게 나와 있어요. <br /> <br />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, 다시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의 징계는 헌법과 더 나아가서 국회법을 위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법을 보더라도 우리 헌법 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당의 운용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.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조건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지금 징계는 민주당의 강령조차도 위반한 것이다. 민주당 강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획일화된 정당이 아니라 굉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자기 강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. <br /> <br />보세요. 국회법도 어기고 헌법도 어기고 지금 더 나가서 강력도 어기면서 당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당 스스로가 자신들의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부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32228281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